2차 총파업 2일차, 지금 현장은
1997년 1월 4일 22:0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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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6월 항쟁에서 가두로 몰려나와 독재 정권에 조종을 울렸던 우리 '넥타이 부대'는 이제 또 다시 김영삼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역할을 결 코 마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넥타이 부대가 거리로 나서 전국 방방 곡곡에서 가족과 시민들을 투쟁의 자리로 인도하는 전령사가 될 때, 그 때는 정권의 퇴진을 알리는 서곡이 울릴 것이다.
- 1월 3일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 중앙위원 결의문 중
최초의 언론노동자 총파업 눈앞으로 다가와 기업측의 치졸한 작태 - 현대중 파업참가 노조원에 상여금 지급안해
오늘과 내일의 투쟁
안기부는 살아 있다 -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후 안기부 기승 시작 언론의 편파보도 시작 - 언론의 자기평가서
농락당할 것인가, 단결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이다. 온라인 토론회 준비중 - [노동법 안기부법 기습통과와 총파업]을 주제로
2차 총파업 2일차, 지금 현장은
민주노총 명동성당에서 2단계 총파업 1일차 결의대회 가져
민주노총은 3일 오후 6시 30분에 2단계 총파업 1일째 결의대회를 명동성당 에서 가졌다. 인천 동흥정기, 민주금속 서울지부 (아남, 동부금속 등) 등 700여명이 참가하여 파업투쟁의 열기를 불태웠다. 이 결의대회는 동흥정기 실천단 단장, 아남산업 노조조합원, 기아자동차 조합원 등 주로 현장 조합 원의 투쟁결의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분위기를 돋구었다. 특히 마지막 에 노총산하인 100여명의 영창악기 조합원이 참여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영창악기 노조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총파업투쟁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할 것 을 밝혔다.
최초의 언론노동자 총파업 눈앞으로 다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의 총파업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파업찬반투표가 압도 적인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3일 현재 파업찬반투표를 마친 언론사는 6개사로 모두 90%가 넘는 찬성률을 보였다. 부산일보의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1백%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으며 국제신문은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률이 99.1%로 집계됐다. 또 전남일보와 전북일보, 그리고 무등일보도 각각 93%, 91%, 90%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미 지난해 투표를 마친 기독교방송의 파업 찬성률은 96%에 달했다.
또 6일 2시 파업찬반투표를 개표하기로 한 방송 4사의 경우도 현재까의 진 행상황을 볼 때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MBC(서울)와 KBS(서울)의 경우 투표 마감을 하루 앞둔 3일까지 70%를 넘는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날 투표를 처음 시작한 EBS노조의 투표율 도 78%를 넘었기 때문이다.
현재 각 언론사별로 진행중인 파업찬반투표는 다음주 초까지 계속되어 방송 은 7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고 신문사는 투표가 끝나는대로 총파업에 합세할 예정이다.
- 6일 오후 2시 개표, 7일 총파업 돌입 예정
- 신문 6개사 90%이상 찬성률, 8일까지 상당수 파업결의할 듯총파업의 결단을 내릴 시기가 다가왔다.
방송4사 노조위원장단은 어제 회의를 갖고 방송사 총파업에 돌입한 이후의 구체적인 투쟁방법 및 일정을 최종 점검했다.
방송 4사 위원장단은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이 2단계 대투쟁에 나섰음에도 여전히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신한국당과 정권을 응징 하기 위해서는 방송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위원장단은 이어 각사의 총파업투표 진행상황을 점검한 뒤 현재의 추세로 보아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될 것이 틀림없 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MBC(서울)와 KBS(서울)의 경우 투표 마감을 하루 앞둔 어제까지 70%를 넘는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며, 투표 첫날인 EBS 노조도 78%를 넘었기 때문이다.
위원장단은 또 각사의 개표 일정 및 총파업 돌입 이후의 연대투쟁 방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 논의에 따라 전국문화방송노동조합은 6일 (월) 오후 2시 전국 집행위원이 참석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전국 투표함을 동시에 개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총파업을 선언하기로 했으며, K BS노동조합은 이보다 빠른 6일(월) 오전 12시에 개표한 뒤 총파업을 선언하 기로 했다. EBS노조도 6일(월) 오후 4시 개표한 뒤 바로 총파업 출정식을 갖기로 했다. CBS 노조는 이미 96%의 높은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한 바 있 다.
신문사 노조들도 속속 총파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제까지 투표를 마친 6개사의 경우, 국제신문(99.1%), 전남일보(93%) 등 모두 90%이상의 높 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일간지들도 6일부터 투표에 들어갈 예정이 어서 사상 최초의 언론사 총파업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언론노련 집계 에 따르면 산하 38개노조(조합원 1만7천명) 중 70% 이상의 노조가 8일까지 총파업 결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제 투표에 들어간 전국문화방송노동조합의 19개 지부는 춘천지부가 100%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순조로운 투표상황을 보이고 있다. 지부들은 투표와 함께 '날치기 노동악법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옥에 부착하는 등 총파업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국통신노조- 4일 오후 4시 명동성당서 비상 지부장회의 가져
한국통신노조는 3일 오후 열린 비상 지방본부위원장 회의에서 민주노총 방 침에 따라 노동법 개악 무효화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그러나 5대 집행부에서 실시하던 파업 찬반투표가 사측의 방해공작 등으로 무효화되긴 했으나, 재투표에는 들어가지 않을 방침이다.
또 4일 오후 4시에는 명동성당에서 비상 지부장회의를 갖고, 권영길 민주노 총 위원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정세와 투쟁방향 등에 대해 연설을 들은 후 노 조의 투쟁 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기업측의 치졸한 작태 - 현대중 파업참가 노조원에 상여금 지급안해
울산 현대중공업이 지난달 말 사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주면서 노동법 날치 기 항의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는 지급을 보류해 노동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회사쪽은 지난달 31일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 200%의 성과급 을 지급하면서 지난해 12월 26~31일 엿새 동안 계속된 노조의 파업에 하루 라도 참여한 조합원 3,200여명에게는 성과급을 주지 않았다.
회사쪽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하루라도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겐 성과급 지급을 보류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해 노조는 연말 6일에 불과한 노조의 파업이 회사의 경영목표에 차질을 줄 만큼 영향을 주지도 않 았는데 노조와 협의도 없이 일부 조합원을 지급 대상에서 뺀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회사쪽 관계자를 고소하 기로하는 등 대응을 조직하고 있다.
경총 6일 신년회에서 대책 논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경제 5단체장이 참석하는 신년인사회에서 노동계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여부를 논의하고 다음 날인 7일 오전에 열리는 특별 대책반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총은 특히 7일 회의에서 그룹 및 지역별 노동계 파업 현황을 분석하고 작 업장 이탈 근로자들의 징계, 주동자급들에 대한 형사고발, 정부의 가시적인 법집행 요구 등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오늘과 내일의 투쟁
오후 1시 종묘,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 무효화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
1월 5일 오후 1시 종묘공원에서 범국민대책위에서 주최하는 노동법, 안기부 법 개악 무효화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가 열린다. 이날 집회는 사회 각 부 문의 자발적인 항의 행동을 하나로 모아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시국 현안에 대한 각계의 입장발표'의 형식으로 교수, 변호사, 문화예술, 종교 계, 학생, 빈민, 농민 등 각 부문운동의 기간 활동 상황 보고와 결의가 있 을 예정이다. 집회를 마친 후에는 명동성당까지 행진한다.
민주노총의 2단계 총파업 투쟁 일정
이후 투쟁 일정
오늘 신문에는
안기부는 살아 있다. -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후 안기부 기승 시작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로 안기부가 다시 설치기 시작했다. 4일자 한겨레신문 을 보면 안기부 직원이 3일 권영길 위원장 재판의 담당 판사에게 직접 전화 로 권 위원장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물어 권위원장 보석 취소의 압력을 넣었다.
"...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께 '안기부 수사국의 사무관 ○○○'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권 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할 거냐", "언제쯤 취소할 거냐", "만약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가장 먼저 안기부에 알려 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박 판사가 "권 위원장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고려하거나 그런 신청 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을 통하지 않고 판사실에 직접 전화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그는 "절차를 잘 몰라 그랬으니 양해해 달라"며 전화를 끊 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안기부 직원이 검찰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판결이나 결정과 관련한 질문을 하는 일은 근래에 없던 일"이 라며 "신한국당이 안기부법을 날치기 처리한 뒤 이런 일이 벌어져 더욱 유 감"이라고 말했다. ..."
언론의 편파보도가 시작되고 있다. - 언론의 자기평가서
언론의 편파 왜곡보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김영삼정권의 날치기에 대한 높은 국민적 분노 때문에 연휴 전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언론 이 신년들어 경제 위기의 논리를 내세우며 노동자 총파업에 대한 편파보도 를 개시하였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MBC 노조의 자체 모니터 자료를 아래 에 옮긴다.
[MBC 노조] 노동법 관련 보도 집중모니터(4)
'제목 날치기, 기사 삭제'로 물든 연휴 뉴스
- 국장단의 기획 의도는 "파업이 끝나야 경제가 산다"노동관련 소식글에 대한 편파, 왜곡, 축소보도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12월 31일 오후 5시 이브닝뉴스는 톱 리포트인 파업관련 소식을 어깨걸이 없이 내보냈다. 뉴스가 시작되기 직전 편집부장이 어깨걸이를 빼라고 지시 한 것이다. 당초 이 리포트의 어깨걸이 제목은 "새해 초 2단계 파업"이었 다. 뉴스가 끝난 뒤 편집부장은 보도국장이 '이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 왜 파업소식이 톱으로 나가냐'며 질책해 그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뉴스데스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파업관련 소식은 역시 리 포트로 잡혔고, PD는 어깨걸이 제목을 "새해초 파업 재개"라고 뽑았다. 국 장과 편집부장은 처음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뉴스 시 작 직전, 편집부장은 CG실에 연락해 일방적으로 제목을 "파업 소강"으로 바 꾸도록 했다. 기사내용과는 동떨어진 제목이었다. 담당 PD는 그 아이템이 나가기 바로 전에 이 사실을 통보 받았다.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 에 버금가는 '뉴스제목 날치기'였다.
제목이 잘못됐다면 사전에 PD와 상의해 고칠 수도 있건만, 국장과 편집부장 은 어떤 속셈이 있었길래, 아니면 무엇이 두려워 이같이 떳떳하지 못한 태 도를 보였는지 알 수 없다.
새해 첫날 뉴스데스크는 국장단의 무대책, 무감각, 무능력이 빚어낸 한편의 '참극'이었다. 십여일 전부터 준비된 신년 특집 뉴스데스크 아이템이 백지 화되고, 20여분 분량의 '경제 다시 시작합시다'가 새로 기획된 것은 불과 하루 전인 12월31일. 인천항에 이동 스튜디오가 설치되고, 경제부와 사회부 에 관련 아이템들이 배정됐다. 모든 아이템의 제작 시간은 단 하루밖에 없 었다. 국장단의 즉흥, 졸속 판단의 결정판을 보는 듯했다. 거기다가 틈만 나면 비집고 드는 국장단의 불순한 의도마저 가세했다. 96년 한해 심각한 불황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물론 가치가 있는 기획이 겠지만, 노동법 개정으로 온 사회가 들끓고 있는 시점에선, 자칫 파업을 하 는 노동자들에게만 경제위기의 책임이 있다는 논조로 흐를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사회부에 배당된 '경제복병 노동법'과 '고용이 문제다'는 바로 그럴 우려를 담고 있는 아이템들이었지만 정작 뉴스데스크에서는 국장단의 '기획 의도'와 다르다는 이유로 빠지고 말았다.
'경제복병 노동법'은 노동계의 주장과 투쟁계획, 정부의 대책, 재계의 입장 등을 정리하고 노도법 개정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상당기간 후유증에 시달 릴 것이라는 전망을 담았다. 또 '고용이 문제다'도 지난 한 해 퇴직, 실직 자가 크게 늘었으며, 새해에도 실업률이 증가하리라는 전망과 함께 이번에 개정 노동법에 명문화된 정리해고제 때문에 노동자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 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아이템은 경제부로 재제작 지시가 떨어졌다. 현재 파업사태가 경제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라 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 지시는 경제부 기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듯 하다. 두 아이템의 누락에 대해 국장단은 '기획의도와 맞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변명했다. 그리고 그 '기획의도'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파업이 끝 나야 경제가 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경제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창한 명제와는 달리 경제위기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도 없었고, 단지 시민들의 어두운 경제전망, 물가상승, 고 용불안, 높은 물류비용, 흔들리는 반도체산업 등 우울한 측면만 부각됐다. 또 핵심이 돼야 할 경제회생의 해법은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모두 노력해 야 한다는 원론밖에 제시하지 못했다. 졸속기획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여기 에 급조한 통상산업부 장관과의 '횡설수설' 인터뷰는 새해 첫날부터 시청자 에게 MBC의 추락한 위상을 확인시켜주기에 충반한 블랙코미디에 다름 아니었다.
이날 뉴스데스크에서 노동계의 동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민주노총 의 파업발대식이 무시됐고 향후 계획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연휴 마지막날인 어제 뉴스데스크는 연휴 이후 파업사태에 대한 분석과 전 망이 제기돼야 했지만 민주노총의 기자회견 소식만 단신으로 뉴스 후반부에 처리했을 뿐이다. 전산처리된 학생부 성적이 실제와 다르다는 기사는 큰 파 장이 예상되는 특종이었지만 뉴스 중반부로 밀렸다. 현안과 스트레이트를 무시하는 국장단의 색깔이 여지없이 드러난 편집이었다.
고품질 제작과 시청률 지상주의를 줄곧 강조해온 국장단은 결국, 1996년 마 지막날과 97년 새해 이틀간 방송뉴스의 기본인 공정방송의 ABC도 아무런 비 젼도 보여주지 못한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채, 또 다시 후배들에게 실망과 부끄러움을 안겨줬을 뿐이다.
논 평
농락당할 것인가, 단결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이다.
- 노골적으로 드러난 김영삼 정권의 노동자 분열음모를 맞아
김영삼정권이 자신의 노동자 분열 음모를 부끄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지난 3일 신한국당 서청원 원내총무는 "한국노총은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조강지처나 마찬가지"이고 "지난해말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당이 수정하 면서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시킨 것은 바로 한국 노총의 위상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민주노총은 몰라도 한국노총 쪽은 파 업 강도가 상당히 누그러질 것"이라고 말해 한국노총을 노동자들의 투쟁대 오에서 분리시켜려는 의도에서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라는 개악 의 개악이 이루어졌음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3일부터 총파업을 재개해 7일까지 단계적으로 총파업 범위를 확대시킬 계획 인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11일부터 2단계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의 배경은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민주노총의 총파업 재개에 대 한 김영삼 정권의 대응의 강도를 가름한 후 투쟁에 나서려는 의도로 보인 다. 이것은 자신의 조직을 지켜나가면 싸우는 데에는 정당한 전술일 지 모 르나 노동자 전체의 이해와 미래가 걸린 이번 총파업 투쟁 전체로 보면 조 직이기주의적 전술이다.
한국노총은 정권의 쓰임을 받는 노동조합이었다는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 고 이를 벗어버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전개하여 왔지만 아직 과거와의 완전 한 단절과 환골탈태를 이루지 못였다. 이번 총파업 투쟁에 한국노총이 어떠 한 결의와 자세로 투쟁에 임하는가에 따라 한국노총이 자신의 과거와 단절 하는데 성공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가늠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즉각 민주노총의 2단계 총파업 투쟁에 동참하여야 한다. 날치기 노동악법의 무효화와 노동악법의 바른 개정은 야당에 의한 원내협상 이나 국외 노동단체의 국제적 압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단결, 노동자 전체의 분노와 투쟁이 단결된 모습으로 분출될 때에만 가능하다.
한국노총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또 다시 정권에 농락당하는가, 아니면 노 동자의 대의 아래 단결하는가. 이것이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 12월 27일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이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 에서 한 말을 당사자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상기킨다." 기자 : 상급단체 복수노조 유예나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등은 노총의 기득 권을 인정하는 내용이어서 내심 반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박위원장 : 노동계를 분열시키려는 정부의 분할정책이다. 민주노총의 합법 화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투쟁과정에서도 사실 상 한 목소리를 내왔다고 본다. 노동권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 상 황에서 이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정부의 책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지금 통신공간에서는
온라인 토론회 준비중- [노동법 안기부법 기습통과와 총파업]을 주제로
[통신지원단]이 제안한 노동악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와 노동자 총파 업에 대한 온라인 채팅 토론이 구체화되고 있다.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3개 통신망을 순회하며 진행될 이번 온라인 토론 의 주제는 1회 '민주노총과의 만남 - 노동자들은 왜 총파업을 하였나', 2회 '새노동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3회 '노동법 안기부법 처리에 관한 온라인 대토론회'이다.
글의 내용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신 분은 글머리에 실린 [통신지원단] 의 연락처로 전화해 주시거나 메일을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