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5일차, 지금 현장은
1996년 12월 30일 22:00 발행
| 발행 : 노동악법 안기부법 전면 철회를 위한 통신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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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자랑스런 총파업 투쟁은 공장울타리와 기업별의식을 넘어 "우리 노동자는 하나!"라는 감동과 함께 시작됐다.
- 12/30 결의대회 결의문 중에서
민주노총 2단계 파업 투쟁 계획 밝혀 지하철 노조, 민주노총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현장 복귀 하이텔 노조 파업 돌입 - 하이텔 서비스는 계속 제공될 듯
오늘의 투쟁
ICFU, ILO에 한국 새 노동법에 대한 비난 제기 논 평 이수성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대하여 지금 통신공간에서는
통신상에 블랙리본운동, 날치기법안 무효화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전개 통신지원단은
[노동악법 안기부법 전면 철회를 위한 통신지원단]을 소개합니다. [자원봉사단]을 모집합니다. 총파업 5일째, 지금 현장은
민주노총, 2단계 파업 투쟁 계획 밝혀
- 노동법 철회되지 않을 시 신정 이후 파업 규모 확대키로
민주노총은 권영길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날치기 법안의 전면 백지화와 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이수성 내각과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의 총사 퇴를 요구하고 1월 3일까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총파업 투쟁을 방송사 등 공공부문과 사무전문직을 비롯한 전산업으로 확대하고 투쟁의 성 격을 김영삼정권 퇴진운동으로 확장하여 각계각층의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범국민적 항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 김영삼정권이 날치기 노동악법을 전면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97년 1월 신정 연휴 이후에 2단계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 1월 3일 1차로 자동차 연맹을 중심으로 금속노조들이 파업에 돌입하고, ... 6일부터 2차로 금속연 맹, 현총련, 화학노협 등 제조업체와 사무노련, 전문노련, 건설노련등 사무 전문직이 가세하며, 7일에는 3차로 방송사, 병원, 지하철 등 공공부문 노조 들이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단계적으로 총파업을 전산업으로 확대한다...."
- 12/30 노동악법 전면 백지화를 위한 2단계 총파업투쟁방침 중에서
지하철 노조, 민주노총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현장 복귀
서울 지하철 노조가 민주노총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12월 30일 일단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민주노총의 후퇴와 투쟁대오의 이완으로 묘사 한 언론의 보도와 달리 이는 2단계 투쟁 방침을 가진 민주노총 지도부의 결 정에 의한 것이었다.
"민주노총은 연말연시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동절기 지하철차량 안전사고로 인한 대량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서울지하철공사의 파업을 권영 길 위원장의 기자회견 직후인 1996년 12월 30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단 풀고 현장복귀 할 것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 사정이 일부 언론에 의해 사 전에 일면만 보도되어 민주노총의 투쟁방침에 대한 혼선이 제기되었다. ... 연말연시의 교통혼란이나 지하철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인한 지하철 공사 노동조합의 현장 복귀가 지하철공사의 파업투쟁을 전면 철회한다거나 민주 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 ... "
- 민주노총 12/30 보도자료 중에서"...불법적 파업에 가담하고 있는 근로자 여러분들은 나라와 국민, 가족과 후손을 위해 업무에 복귀해 주길 당부한다...오늘 아침 서울지하철 근로자 들이 파업을 자제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결정... "
- 이수성 총리 12/30 담화문 중에서
한국통신공사, 전경동원 파업찬반투표 원천봉쇄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직대 강희석)는 28일 지부장회의 결의에 따라 30일 오 전 9시부터 전 조합원 대상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사(사장 이 준)측이 지부사무실을 통제하고 주요 관서에는 29일 밤부터 전경들을 동원, 출입을 봉쇄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노조측에 따르면, 공사측은 30일 현재 총 8건의 문서 및 선전자료를 각 기 관에 시달하여 찬반투표 원천봉쇄를 지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특히 노조 전용게시판에 게시된 찬반투표 공고문 철거,지부 사무실 출입통제, 일체의 시설사용불허, 투표참가자 징계 등 방침을 내려 95년 '한통사태'에 버금가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공사측은 투 표가 완료된 오후 5~6시께 투표함을 탈취하는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찬반투 표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만일 공사측의 투표방해행위로 더 이상 정상적인 투표가 불가능하다 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노동법 개악뿐 아니라 공사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항의하는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돼 있는 유덕상 전 위원장은 노동법개악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다.
한국PC통신 노조 파업 돌입
통신망 하이텔을 운영하는 한국PC통신 노조도 파업에 동참하였다. 한국PC통 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지만 하이텔 서비스가 즉각적으로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PC통신노조는 파업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우리는 하이텔의 정보를 국민들이 계속 이용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하이텔 통신을 통하여 많은 민주노조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며 ... 노동조합의 활동에 큰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통신을 통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파업이 장기화 되어 하이텔 서비스가 중단된다면 이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 하고 법개정을 추진한 정부와 신한국당의 책임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오늘의 투쟁
12월 30일
12월 31일
연대와 지지 (국내)
민변 노동관계법 관련 시한부 농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소속 변호사 50여명은 노동관계 법 등 개정안 기습처리에 반발, 30일 정오부터 내달 1일 오전 10시까지 시 한부농성에 들어갔다.
민변은 이날 "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개정안 기습 처리는 국 민의 의사를 무시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단호 한 항의표시로써 3일간 시한부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대와 지지 (국제)
ICFU, ILO에 한국 새 노동법에 대한 비난 제기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자유노조연맹(ICFU)은 28일 한국의 새 노동법이 근로자의 권리를 고의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국제노동기구 (ILO)에 제기했다.
1백36개국 1백95개 전국노조를 회원으로 갖는 ICFU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김영삼대통령에게 '악법'을 재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빌 조단 ICFU 사무총장은 '전국적 파업을 촉발한 한국의 새 노동법이 고 용자에게 대량해고와 수당 없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반면 민주노총의 인 정을 2000년까지 유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럽협력개발기구 노조위원회도 이날 한국의 상황을 조속히 검토할 것 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기구는 이어 '파업사태를 종식시키는 길은 하나뿐'이며 '그것은 새 노동 법을 무효화하고 노조들과 즉각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신문에는
기업들의 심보
한국경제신문의 12월 30일자 기사를 보면 파업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엄살을 부리는 기업측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각 기업들은 총파업이 약화 조짐을 보이자 31일까지 사태를 지켜본 뒤 신정연휴를 5일간으로 늘려 파업 열기를 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신정 연휴와 격주 토요휴무제 등을 통해 1월 1 일부터 5일까지 닷새동안 공장 문을 닫고 휴무에 들어가기로 결정. 두 회 사는 30일과 31일중 조업재개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고 금요일인 1월 3일은 샌드위치 휴일로, 4일은 격주토요휴무제로 쉼으로써 일요일인 5일까지 닷새 간 생산을 중단키로 한 것... 자동차 업계관계자는 '파업으로 생산은 줄었 지만 출고와 수출선적은 정상적으로 이뤄져 자동차 재고가 줄어드는 효 과도 있다'며 '그동안 쌓인 재고 때문에 신정연휴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 '이라고 설명 ...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정 공 등 대부분의 조선, 기계업체들도 1월 첫째주는 정상조업이 어려울 예상 에 따라 5일간의 연휴를 신중히 검토중..."
부정(父情)을 가로막는 노동악법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딸 혜선(28,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씨가 29일 오후 2시 춘천에서 신랑 권순원(30,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씨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같은 시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노동법 개정 규탄집회 때문 에 권위원장은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고.
양가의 가족 친지등 7백여명의 하객이 참석한 이날 결혼식에서 혜선씨는 작 은 아버지와 함께 식장에 입장. 아버지가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혜선씨는 신랑 순원씨와 함께 결혼식 하루전인 28일 오후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던 權씨를 찾아가 인사 올렸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야당 - 야권 노동관계법 헌법소원 제출
신한국당의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개악 시도에 대해 한번도 진지한 반대를 하지 않았던 보수야당이 날치기 통과가 이루어지자 그제서야 '반독재 투쟁 공동위원회'를 만드고 전국에 플랭카드를 내거는 등 부선.
그러나, 그나마 만든 플랭카드의 구호도 "야당파괴, 지자제 파괴, 국회파 괴"만을 문제삼을뿐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는 왜면. 또 보수층을 의식하여 노동계와의 연계 문제는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솔직한' 면을 보이기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0일 신한국당에 의해 단독처리된 노동관계법 및 안 기부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위해 헌법소원과 헌법기관간 권 한쟁의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 양당은 이날 오전 국 회 귀빈식당에서 `반독재투쟁공동위' 법적투 쟁소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 고 이날중 헌법재판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키로 했다. ... 양당은 또 이날 중앙 일간지에 공동명의로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등 기습처리를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했으며, '야당파괴, 지자제 파괴, 국회파괴 김영삼 쿠데타 분 쇄하자'는 내용의 현수막 1천 8백여개를 중앙당사, 전국 지구당사에 일제히 내걸었다."
- 한겨레신문 12/31 기사 중에서
논 평
노동법 개악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정권이라면 그 정권은 노
동자를 지킬 능력이 없는 정권이다.
- 이수성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대하여
이수성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동관계법 개정법률안 등의 공 포안을 의결한 후 곧바로 담화문을 발표해, "노동법개정은 근로자의 권익과 기업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절대 법이 개악된 게 아니다"고 주장하며, "법을 그대로 둘 수도 있었지만 만약 기업이 도산하고, 해외로 자꾸 빠져나간다면 근로 자들은 해고되고 나라경제는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자본의 공격으로부터 노동자들을 지켜낼 능력이 없는 현정권의 무능을 자인했다.
이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고용조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은 선진국에서 는 보편화된 것이며,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정부는 근로자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특별법을 제정 해 보험, 주택자금, 복지시책 등 보호장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억지주장과 사탕발림을 계속했다.
국회라는 민주주의의 형식조차도 파괴해 버린 자신들의 만행을 반성하기는 커녕, 노동법 개악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현정권은 노동자를 지킬 능력이 없는 정권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와 노동 자들의 위해 하루 빨리 권력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응징하여야 할 야권은 내년 대선을 생각하며 벌써 적당한 타 협의 지점을 저울질 하고 있을 뿐이다. 현정권의 폭거를 응징할 수 있는 사 회적 주체는 지금으로서는 국민회의도, 자민련도 아닌 총파업 투쟁에 나서 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그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우리들은 총파업 투쟁에 나서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그들과 함께 계속 싸워 나갈 것있다.
지금 통신공간에서는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김영삼에 항의한다. - 블랙리본운동 진행 중
인터넷상의 검열과 통신상의 검열에 항의하는 블루리본, 화이트리본운동에 이어 블랙리본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 운동은 진보적인 통신동호회들의 협의체인 통신연대를 중심으로 노동악법과 안기부법 등의 날치기 통과로 한 국사회를 5공 시절로 후퇴시키고 있는 김영삼정권에 대한 통신인들의 항의 를 조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블랙리본운동에 참여하려면 동호 회의 대문에 민주주의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는 블랙리본을 달아주면 된다.
참고자료 1 : 블랙리본운동 제안서
우리 통신인들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이 독단과 독재가 지배하는 세상 이기보다는 보편적인 가치가 존중 받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사 회의 공동의 선이 보편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이런 희망을 담아 블랙리본을 다시 제안합니다. 연세대 사태이후 정권 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는 속출하였습니다. 정권의 이러한 오만한 태도로 인해 이제는 급기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안기부의 내국인 수사권을 부활시켜줌으로써 민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 망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정권에 의해 무너진 상식적 가치기준이 복원되기를 희망합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의 정당성은 정부가 얼마전 가입한 OECD에서 김영삼에게 항 의서한을 전달하고, 노동법을 공표하지 말 것을 약속하라고 주장하고 나서 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이상 안기부에 의한, 정권에 의한 국 민 인권탄압과 인권유린으로 인권후진국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는 그 런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사람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을 때, 만인이 잠 못드는 것은 그 사람의 오늘 이 만인의 내일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과 같이 이번 사태는 우리 모두의 인권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호회 게시판의 첫 로고화면에 아래의 블랙리본을 게시하여 통신인들의 민 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인권옹호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도록 합시다.
참고자료 2 : 로고
謹 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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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主 主 義
통신상의 서명운동 교통정리로 본격화
그동안 노동악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에 대한 통신인들의 자발적인 반 대의사 표명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었었다. 토론실, 열린광장 등을 통해 전 개된 이러한 의견 표시는 서명운동의 형태를 띄기도 하였지만 서명 공간이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어 그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에 통신연대 의 제안으로 서명운동이 '날치기 개악 노동법 안기부법 무효화를 위한 100 만 통신인 서명운동'으로 통일되면 그 성과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이다.
참고자료 3 : 서명운동 제안서
민주노총과 범국민 대책위원회에서 '날치기 개악 노동법, 안기부법 무효화 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미 통신인들은 각 통신망 플라지란과 동호회 게시판을 통해서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좀더 광범위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통일성을 가지고 서명운동을 확산시켜 낼 필요가 있으며, 또한 통신인들만의 자족적인 서명운동을 넘어 실질적인 영 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범대위에서 제안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1.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서명운동을 '날치기 개악 노동법 안기부법 무 효화를 위한 100만 통신인 서명운동'으로 통일시킵시다!
2. 각 통신망의 서명게시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직 서명운동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통신망에서는, 속히 서명운동방이 개설될 수 있도록 재청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우누리 : 토론실 (go acro 3) *현재 게시판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하이텔 :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7-4번 게시판 (go barun 7, 4)
-천리안 : 현대철학동호회 (go pt 17) 또는 토론실 (go forummenu 2번) *현재 게시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참세상 : 열린 광장 (go plaza)
-인터넷 : http://kpd.sing-kr.org/strike/
3. 다음과 같은 서명양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와 이름 :
-주소 :
-하고 싶은 말 :
노동악법 안기부법 전면 철회를 위한 통신지원단]을 소개합니다.
[통신지원단]은 다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김영삼 정권 규탄 투쟁에 관한 통신공간에서의 정 보의 흐름을 조정하고 조직하고자 합니다.
2. 노동법과 안기부법 등의 날치기 통과에 대한 반대 여론과 민주노총의 총 파업 투쟁에 대한 통신상의 지지여론을 조직하고자 합니다.
3. 현 총파업 투쟁 국면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통신상의 진보적인 개 인과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예상되는 통신공간에 대한 검열과 통제에 대한 반대와 실질적인 항의를 준비하고 조직하고자 합니다.
[통신지원단]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1. 정기적인 투쟁속보의 발행
민주노총 및 각 연맹, 제 단체에서 발행하는 투쟁속보와 성명서, 주요 뉴스 등을 종합하여 일일 2회 정기적으로 속보를 발행하고 통신공간에 배포할 것입니다.
2. 메일링 리스트의 운영
통신회사간의 벽이 없는 인터넷 메일링 리스트의 운영을 통해 현장과 통신인들 사이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보 소통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3. 총파업관련 WWW homepage의 구축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WWW homepage를 구축하였습 니다. 이 곳을 통해 전세계에 매일매일의 투쟁 소식을 전파할 것입니 다. (URL: http://kpd.sing-kr.org/strike)
4. 인터넷을 통한 국제적 지지여론의 조성
WWW homepage 구축 뿐만 아니라 USENET에의 포스팅, 인터넷을 통한 국외 진보단체와의 직접 접촉 등으로 노동법 개악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지지/항의를 일으킬 것입니 다.
[자원봉사단]을 모집합니다.
[통신지원단]의 활동을 지원해 줄 [자원봉사단]을 모집합니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통신지원단]의 글의 배포 (재택 활동)
2. 번역 또는 영작 작업 (재택 활동)
3. 투쟁속보 발간 작업 지원 (사무국 출근)
4. WWW homepage 구축 작업 지원 (사무국 출근)[자원봉사단]에 참가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양식으로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 주시고 최초 1회는 직접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성 명 : │ │ 아이디 또는 E-mail 주소 : │ │ 참여하고 하는 영역 : │ │ 연락처 : │ └─────────────────────────────┘
[통신지원단]의 글의 배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