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투쟁속보 12/30

총파업 통신지원단 투쟁속보 제 1호

1996년 12월 30일 01:00 발행

발행 : 노동악법 안기부법 전면 철회를 위한 통신지원단

전화 : 02) 855-1913 , 866-2139

E-mail : rys@member.sing-kr.org

우리 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은 절대다수 국민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노동악법,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안기부법에 대한 국민적 항거이며, 국민저항권의 정당한 행사이다.
- 민주노총의 12/29 여의도 집회 결의문 중에서

총파업 4일째, 지금 현장은
- 총파업 참가 노조 계속 확대
-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 25,000명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노동법 개악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

노동계 및 사회 각계의 반발 빗발쳐
- 신한국당의 노동법 개악에 대해 각계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국외의 연대와 지지 확산
- OECD TALU(노조자문위원회), 김영삼 대통령에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대 한 항의 서한 보내
- OECD 사무총장에 감시기구 소집도 요구

또다시 통신 검열인가?
- 검찰, 통신회사에 민주노총의 CUG 폐쇄와 파업지지글에 대한 삭제 요구

통신상에서 광범위한 총파업 지지운동 전개 중

통신지원단은 이러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총파업 4일째, 지금 현장은

파업참가 노조수 : 735개 , 파업참가 노동자 수 : 379,000명

총파업 나흘째를 맞은 29일 부산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고 한국통신 노조가 31일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어, 총파업이 공공부문으로 확산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로써 28일 가세한 금호타이어, 경북대병원 등 12군데를 포함 해 이날 현재 1백82개 노조(22만3천여명)가 총파업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계열에서는 동국제강과 한국화장품 등 60개 노조가 28일 새로 가 세해 29일 현재 5백53개 노조 15만6천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과 한국노총의 집계를 합하면 7백35개 노조 37만9천명이 현재 파업에 참여 하고 있다.
또 사무노동조합연맹과 부분 파업중인 의료보험 노조도 30일 오후 시한부 총파업을 벌인 뒤 내년초부터 본격적인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한국통 신 노조는 30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3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기본 방침을 정했다. 한국방송공사 등 4개 방송사 노조는 30일부터 찬반투표를 벌여 다음달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노총 계열에서는 서울지하철 5, 7, 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 노 조(위원장 하원준)가 이르면 31일 새벽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노 련도 다음달 4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으며,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30일 오전 10시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마감한 뒤 오후 1시께 파업 돌입 시기를 결 정할 예정이다.

- 한겨레 신문 12월 30일자 기사 참조

주 장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 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신한국당의 날치기가 자행된 12월 26일,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 개혁을 위 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즉각적으로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책 위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쿠데타적 폭거로 규정하며 "총파업을 선언한 노동자들과 함께 모든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 전국민이 김영삼정권 퇴 진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하였다.

사회원로인사 101인

김진균, 백기완, 이소선 등 사회원로인사 101인은 12월 26일, 정부의 노동 법 등의 날치기 통과에 대해 "노동법, 안기부법 강행처리가 총파업을 불러" 왔고 통과된 "노동법에는 청산되어야만 하는 군사정권이 남긴 노동독소조 항"이 그대로 살아 있는 반개혁적인 법으로 김영삼 정권은 "역사적 심판을 두려워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또, 이번 폭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 각 사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2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이번 폭거를 통해 마침내 문 민정부를 저처해온 김영삼 정권의 허울이 벗겨졌"으며 "2천만 노동자의 삶 을 황폐화시킬 노동관계법과 정권안보를 위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을 안기부 법을 개악하여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정권의 작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날치기 통과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등의 원인무효임과 이러한 폭거를 자행한 신한국당의 자진 해체와 김영삼 대통령의 퇴진, 교원의 노동기본권 의 전면보장을 주장하였다.

진보정치연합

12월 26일 진보정치연합은 "노동법 등 개악, 날치기 통과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도발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김영삼 정권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과거 군부정권의 통치방식으로의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
" ... 이번 노동관계법 개악은 안기부법 개악과 더불어 노동자와 민중의 힘으로 애써 이룬 민주주의를 매장시킨 처사다. 이 두 법안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조운동을 이끌어 온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3년이나 유예시킨 것 은 노동자 단결권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조차도 외면한 채 노동계를 분할 지 배하고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세력의 정당한 활동과 요구를 제압하려는 것이 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통과시킨 노동법은 세계경제체제의 위기와 최대이윤이라는 미명 아 래 많은 노동자를 실업상태로 몰아가는 정리해고제 등 몇가지 중대한 문제 점을 갖고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회는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노동법은 대다수 국민의 안정 과 복지에 이바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공동선을 외면 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오늘의 투쟁

민주노총
- 노동법.안기부법 날치 통과 원천무효와 김영삼정권 퇴진을 위한 결의대회

여의도광장을 뒤덮는 전국노동자의 함성 - 25,000여 노동자 참가하여 날치 기통과 노동법 무효! 신한국당 해체! 김영산정권퇴진!의 목소리를 높임

29일 낮 12시10분께 예정보다 다소 늦게 시작된 민주노총 주최의 여의도광 장 결의대회는 전국에서 모여든 2만여 노동자들이 `김영삼 정권 퇴진, 노동 악법 철폐'를 외치는 가운데 시종 높은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권 위원장은 "김영삼 대통령이 1천2백만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안기부법을 무효화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1월 중 ... 2차로 50만 조합원이 모두 상경해 서울에서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 경 투쟁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민중의례에 이어 산별대표 중에는 처음으로 연설에 나선 단병호 민주금속연맹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지금 완전히 무릎을 꿇을 것이 냐, 아니면 지금 일어서 싸울 것이냐는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오늘 대회는 노동악법 철폐뿐 아니라 김영삼 정권 퇴진운동까지 포함한 것"이라 고 말해 노동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오후 1시40분께 여의도광장 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풍물패 50여명을 앞세 우고 여의도광장 뒤편 도로와 인도를 따라 신한국당 당사까지 10명씩 열을 지어 노동법 개악에 항의하는 행진을 벌였다.
- 한겨레신문 12월 30일자 기사 참조

연대와 지지 (국내)

민변 : 12월 30일부터 농성 돌입

불교 : 12월 30일 12시 안기부법.노동법 개악 철회 집회(탑골공원, 조계 사까지 행진)

기독교 : 12월 30일 12시 각 종단 목사들이 참여하는 시국대토론회 (기독교 회관)

민예총 : 민주주의 장례식 검토 중, 원로중심의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준비 중

민교협 : 12월 30일 오후 1시 30분 날치기 안기부법.노동법 무효선언 교수대회(종로성당 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대학별 교수 서명운동 준비 중

연대와 지지 (국외)

OECD TALU(노조자문위원회), 김영삼 대통령에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대 한 항의 서한 보내
- OECD 사무총장에 감시기구 소집도 요구
OECD 산하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한국의 대통령에 이러한 비민주적인 노 동법안을 공표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제3자 개입 금지, 복수노조 금지, 공 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 등 노동법의 주 요 핵심 사안을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는 결사의 자유의 규범에 맞게 개정 하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시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또 국제자유노동조합총연맹은 국제노동기구에 결사의 자유 위반 혐의로 재 소하기로 결정하였고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한국의 노 동법 개정 현황을 심의하기 위한 고용, 노동, 사회문제 위원회를 즉각 소집 할 것을 요청하였다.

OECD노조자문위원회가 김영삼대통령에게 보낸 항의 서한

김영삼 대통령 각하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 자문위원회(OECD-TUAC)는 총파업을 불러일으 킨 한국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새 노동법 은 국제노동기구가 규탄해 온 군사독재시절의 노동조합의 자유에 대한 근 본적인 제약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노동자들을 위한 주요 보 호장치 마저 제거해 버렸습니다.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앞서 귀하의 정부는 기존 노동관련 법률과 법령을 기본 인권에 해당하는 결사의자유와 단체교섭권 등을 공인된 국제 규범과 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엄중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을 준수하기는 커녕 새롭게 통과된 법은 대대적 인 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공표하지 말 것을 촉구합 니다.나아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약속을 지켜(제3자개 입금지,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자유,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자유 등) 노동법의 주요 핵심 내용을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는 결사의 자유의 규범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1996년 12월 27일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사무총장 에반스

OECD노조자문위가 OECD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

친애하는 존스턴 사무총장님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총파업을 불러 일으킨 한국 정 부의 노동개정안 통과에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새 노동법은 국 제노동기구가 규탄해 온 군사독재 시절의 노동조합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인 제약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노동자들을 위한 주요 보호장 치마저 제거해 버렸습니다.
본 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와 대한민국 김영삼 대통령께 보낸 서한을 동봉 합니다. 그리고 한국노동조합 조직에서 보내온 문서들을 동봉하는 바입니 다.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감시기구로 지명된) '고용, 노동, 사회문제 위원회 임원회의'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하여 현 상황을 면밀히 심의하는 것 이 시급하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 1996년 12월 27일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사무총장 에반스

OECD-TUAC(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성명서

본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속임수 노동법 개정을 규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오늘 총파업을 불러일으킨 한 국 정부의 노동법 통과를 규탄한다. 이 새 노동법은 국제노동기구가 규탄해 온 군사독재 시절의 노동조합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노동자에 대한 주요 보호 장치 마저 제거해 버렸 다. 한국의 집권 여당은 야당의원을 따돌리고 여당 의원들을 버스로 싣고 와서 텅 빈 국회 의사당에서 7분만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 정부는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앞서 기존 노동관련 법률과 법령을 기본 인권에 해당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 등과 관련된 공인 된 국제 규범과 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엄중한 약 속을 한 바 있다. 그러한 한국 정부는 이러한 공약을 준수하기는 커녕 대 대적인 개악을 단행하고 말았다.
1996년 12월 26일 사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한국 의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국제 여론에 빰을 때린 것이다. 새 노동법은 노 동조합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존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과 그외 노동 보호를 제거함으로써 한국 노동자들에게 가장 최악의 경우를 강요하 고 있다.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 동원된 비민주적인 방법은 군사 독재 시절로의 회귀 가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갖게 한다.
- 1996년 12월 27일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사무총장 에반스

오늘 신문에는

대검 PC통신 이용 파업조장 수사 [중앙일보 12/29일자]

통신공간상의 진보적 활동에 대해 검열과 삭제, 구속이라는 탄압을 가해왔 던 공안기관이 이번 총파업 상황에서도 통신상의 자발적인 지지의사 표현과 민주노총의 CUG에 대해 탄압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한 통신인들 의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 ...대검 공안부는 28일 일부 노조등이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노동계 총파 업 투쟁지침을 시달하는등 파업을 조장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추 적해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PC통신회사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삭 제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노사협상 대상이 아닌 정부의 법개정을 이유로 한 파업 자체가 불 법인 만큼 이날부터 파업에 들어간 서울지하철 노조등이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투쟁속보''파업현장소식'등을 게시판에 올려 파업을 부추기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지금 통신공간에서는

현재 통신공간에서 노동법과 안기부법 등의 날치기 통과와 이에 따른 노동 자들의 총파업 이후 신한국당에 대한 비난과 파업을 지지하는 통신인들의 의사표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신인들의 지지표현은 주로 자유게시판과 토론실, 진보적 통신동호회의 게 시판에서 이루어지며 [파업지지]라는 말머리를 붙이고 있다.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열린마당 등에서 [파업지지]를 머리말로 붙인 이 러한 글들은 '김영삼대통령을 정리해고 시켜버리자', '지하철 파업 시민은 참을 수 있다'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파업투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 글이 전체게시판의 약 90%에 이르고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 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관심과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하이텔
열린마당(plaza)에서 26일 이후 파업을 지지하는 글들이 약 약 3000여개 가 량올라왔으며,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barun)에서는 파업지지 서명이 진행 중이다.

천리안
나도 한마디(word)란 약 1000여개의 파업지지 글이 올라왔으며, 토론장 (forum 77)에도 '안기부법 노동법등 여당 단독처리 말도 안돼.' 토론방이 개설되어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나우누리
열린마당(plaza)란에서 약 2000여개의 파업지지 글이 올라왔으며, 토론장 (acro)에서는 '신한국당 해산서명', '정리해고 1호, 김영삼', '여당노동법, 안기부법 기습처리' 등 3개의 토론방이 개설되어 파업에 대한 지지와 토론 이 진행되고 있다.

통신지원단은

[노동악법 안기부법 전면 철회를 위한 통신지원단]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1.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김영삼 정권 규탄투쟁에 관한 통신상의 정보의 흐 름을 조정하고 조직하고자 합니다.
2. 노동법과 안기부법 등의 날치기 통과에 대한 반대 여론과 민주노총의 총 파업 투쟁에 대한 통신상의 지지여론을 조직하고자 합니다.
3. 현 총파업 투쟁 국면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통신상의 진보적인 활 동가들간의 네트워크의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 예상되는 통신공간에 대한 검열과 통제에 대한 반대와 실질적 항의를 준 비하고 조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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