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 문민을 자처하는 현 정권이 이렇게 노동자의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노동운동을 철저히 압살하려는 데 대해 분노를 넘어 슬픔과 눈물이 앞선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경쟁력 강화'는 노동탄압과 생존권 말살로 이어지고 말았다. 정부는 우리 1천2백만 노동자와 노동운동을 오직 '경쟁력 강화'의 적으로 매도하면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빼앗으려 하고 있다. 산업사회를 혼란과 파국으로 치닫게 하면서 국민과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정부는 전체 노동자와 노동계가 끊임없이 반대해 온 노동법의 모든 독소조항을 총체적으로 도입하려 획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공 군사독재시기의 노동악법보다 더욱 간악한 조항마저 끼워 넣음으로써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리석고 무모한 작태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법 개악안에서 진정한 노사개혁을 위한 공무원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제한 없는 복수노조 허용 등 완전한 결사의 자유 보장, 제3자 개입금지 철폐, 명실상부한 정치활동 보장은 철저히 외면한 채,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 도입에서부터 법정퇴직금제 폐지, 임금협약 유효기간 연장, 연차휴가 제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파업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대체근로 하도급 허용, 쟁의조정(냉각)기간 연장 등 노동자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노동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온갖 독소조항을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포괄함으로써 노동탄압의 극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정부가 왜 이러는가? 이렇게 엄청난 노동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도 우리 사회가 온전할 것으로 보는가? 전체 노동자를 집단적 이기주의자로 매도하면서 조급하게 날치기를 해서라도 법만 바꾸어 놓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체 노동자의 분노와 좌절, 반발과 규탄의 함성이 들리지 않는가? 과연 누가 집단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가?
우리는 지난 반세기 열악한 노동환경과 최악의 산업재해를 감내하면서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루어냈다는 자긍심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산업현장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왜 지금 경제의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 노동자들이 뒤집어 써야 하는가?
경제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며,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의 생활도 전체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다. 아니, 오히려 우리 노동자는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 데 따른 근로의욕 상실과 이에 대한 정부대책을 촉구해 왔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 노동자를 오직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평가절하시키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현정권에 묻고자 한다. 언제까지 여론을 조작하고 전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노동자의 주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엄청난 노동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노동탄압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보는가? 우리 노동자들이 이대로 당하고 빼앗기기만 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현정권에 엄숙히 경고하고자 한다. 지금 즉각 노동법개악안을 철회하라! 더 이상 국가적 파국을 자초하지 말라! 더 이상 말없는 다수의 노동자를 좌절과 분노에 떨게 하지 마라! 이수성 내각은 노동법 개악안의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총사퇴하라!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충정어린 경고가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미 계획된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지침'에 따라 12월 9일 비상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총파업을 결의한 이후, 이달 16일 일반사업장 3,000개, 19일 철도,전력,통신,금융,자동차,연합,체신,택시,도시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총파업을 거쳐 이달 하순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내년 임 단투와 대선시기에 임금,고용,노동법개정을 주요 쟁점으로 총파업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