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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긴급성명



다시 한번의 쿠데타적 폭거가 자행되었다. 오늘 새벽 6시 30분 정부 여당은 기습적으로 노동법 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더구나 파렴치하게도 신한국당은 개악안을 또한번 개악시켜 완전한 자본가 보호법으로 만들었다. 즉 국회상정 정부안에도 없던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3년간 유예하고, 전혀 강화되지 않는 정리해고요건을 문구수정만으로 강화시킨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작태를 벌인 것이다.
그동안 노동법의 민주적 개정을 주장해온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전면 개악된 노동법안을 그것도 기습날치기로 통과한 것은 모든 국민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쿠데타적 폭거로 통과된 노동법안 자체가 원인무효임을 밝힌다. 김영삼정권이 원인무효를 인정하여 이를 백지화시키는 한편 속죄의 의미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안의 공표를 중지하고 민주적 노동법 개정에 나설 때까지 전면적으로 김영삼정권퇴진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과거 군사정권의 6.29로 항복선언을 이끌어냈던 87년의 범국민 항쟁과 같은 전국민적 총궐기투쟁을 선포한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총파업을 선언한 노동자들과 함께 모든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문자그대로 전국민이 김영삼정권 퇴진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다. 이제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갈 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과 노도처럼 흘러넘칠 전국민적 항쟁을 수숩할 김영삼정권의 유일한 방책은 김영삼대통령 스스로가 원인무효를 인정하고 공표를 중지하는 것뿐이다.

우리의 주장